잼버리 사태를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

최근 개최와 동시에 많은 물의를 빚은 잼버리 사태를 통해 새만금 간척 사업까지 재검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보고 투자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문제가 뭐지?

 

 

* 논란이 된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용지 공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 1월에야 잼버리 행사장 용지 매립에 착수해 대회를 8개월 앞둔 지난해 12월에 매립을 마쳤다. 이로 인해 야영장·화장실·샤워장 등 기반시설 조성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 똑같은 시선으로 우려가 되는 '새만금 간척 사업'의 난맥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현재 진척도는 48%에 머물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 앞바다에 33.9㎞ 길이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메워 409㎢(용지 291㎢·담수호 118㎢) 면적의 땅을 확보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국책사업'으로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개발 용지 291㎢ 중 140㎢만 매립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  

새만금 사업 컨트롤타워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에 휘둘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각종 권한을 전북도와 시·군이 가져와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 해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개발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은 일시적으로 돈이 풀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생색내기용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 개발사업에 기업을 참여시켜 기업 주도 방향성

파행을 겪던 잼버리 대회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 새만금 사업은 기업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권역들과 달리 새만금 산업·연구 권역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집중돼야 한다. 지역 개발 사업은 기업 활동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속도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민자 유치도 활성화될 수 있다

 

 

* 3개 지자체의 관할권 갈등 해결필요

폭염 속 부실 운영 논란을 낳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새만금 간척 사업의 난맥상을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문하기>

앞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기업들의 참여나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주가 될까?

 

 

<투자에 적용할 인사이트>

새만금 산업·연구 권역에서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투자해 본다.

 

 

 

 

<경제시사 단어>

난맥상 -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아니한 일의 양상

새만금 - 전라북도 군산시부터 김제시를 거쳐 부안군까지의 섬들을 연결하는 방조제. 또는 그 방조제가 건설된 지역

관할권 -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범위

 

 

기사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0807161

잼버리 전면 감사 … 새만금은 '리스타트' - 매일경제